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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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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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소명 3 범어 2 정인 2 한서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명인 1 새시대 1 로시스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경수근 3 신정근 3 홍진원 3 정구훈 2 이성철 2 한기준 2 박천식 2 박찬주 2 전재중 1 강석보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55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89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03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2.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14.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6.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217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공2010상,1095]
   구상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7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공2010상,78]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2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684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46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광주고등법원 2008.12.31 2008누8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구상금][공2008상,660]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32.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7.15.(278),1091]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구상금][공2007.5.1.(273),612]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구상금][공2007.3.1.(269),340]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38.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3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4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구상금][공2006.11.1.(261),1808]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구상금][공2006.3.15.(246),39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46.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04년

5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구상금][공2005.2.1.(219),189]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5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공2004.2.1.(195),221]
   구상금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2002년

5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공2003.2.15.(172),481]
   구상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5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83]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0(1)민,305;공2002.7.1.(157),1317]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56.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4, 2001. 6. 11., 각하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5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구상금][공2001.4.15.(128),752]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5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구상금][공2000.11.15.(118),220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0.10.15.(116),201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9, 1999. 11. 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법 1999. 6. 17. 선고 98구18366 판결：항소기각·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63. 울산지법 1998. 7. 2. 선고 97가합11399 판결：상고기각
  [구상금 ][하집1998-2, 265]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구상금][공1998.6.15.(60),1599]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8.5.15.(58),137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4. 1. 선고 97가합20022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1, 264]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67.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45(3)민,386;공1998.1.1.(49),96]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34, 1997. 5. 30.,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구상금][공1997.5.15.(34),140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41, 1997. 3. 28., 각하
  구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구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구상금][공1997.3.1.(29),63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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